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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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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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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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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April 21, 2022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2년 1월 발의된 법안이 2022. 3. 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 서비스, 기업 경쟁력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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