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어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도 2023. 12. 26.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위탁기업 708개사를 적발하는 등 점차 상생협력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고, 상생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한 조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하도급 법령 및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과 각 내용 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 사례, 공정위 선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내용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